3개 세션·11개 질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답변
정비사업 496곳 추진…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
공공주택 5년간 13만1000호 공급·2031년까지 13만호 추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주택정책 ‘일타강의’에 나서 지난 5년간 달라진 서울 주택정책과 성과를 직접 설명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겨냥해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대통령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이 전임 故 박원순 시장 시절에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2021년 이후 서울 주택정책의 변화와 성과, 향후 공급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제가 (지난 2021년) 취임할 때 정비사업이 멈춰있었다”며 “389곳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제됐고, 그 물량이 43만호”라고 했다. 이어 “(박 전 시장 임기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 갈등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정비사업을) 해제하기 바빴다”며 “오히려 해제를 유도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틈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장했던 게 서울시”라고 지적했다.

이날 브리핑은 오 시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시민과 언론이 그동안 제기해 온 11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답하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오 시장 브리핑.

-서울 주택공급 절벽, 이제 해소되나.

“지난 5년간 가장 큰 변화는 장기간 정체됐던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개 구역, 30만7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돼 당초 목표 대비 114%를 달성했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 수준으로 단축됐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168곳, 4만3000호가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하며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랐다.”

-정부 8.13 대책 이후에도, 규제 왜 더 풀어야 하나.

“정부의 8·13 대책에는 서울시가 수년간 건의해 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일부가 반영됐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업성과 속도를 떨어뜨리는 규제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 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걷어내고 있다. 앞으로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50~75%→30~50%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자치구에 넘기면 안되나.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자치구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 주민갈등 등으로 속도는 보장 못하고 도시계획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 전체 정비사업 기간 중 서울시 처리기간은 약 2.7%에 불과하고, 시 심의기간도 과거 6개월~1년에서 현재 1~3개월 수준으로 단축됐다. 반면 자치구 단계에서 지연돼 창신9·10구역은 시행자 지정고시가 2개월 늦어졌고, 유신상가·세운4구역은 사업이 보류된 사례가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권한이 분산될 경우 25개 자치구마다 정비사업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정비사업 심의업무 경험 인력이 전무한 자치구가 17곳에 달하는 만큼, 서울시는 통합 심의체계를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는 안되는데 탄천은 되나.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녹지다. 반면 탄천물재생센터는 새로운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주택과 공원, 산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R&D) 시설을 결합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1만3000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4년 마스터플랜을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민간정비만 챙기고, 공공주택은 소홀한 것 아닌가.

“민간 정비사업뿐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도 꾸준히 확대됐다. 시는 2021년 이후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 SH공사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총 13만1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호로 이 가운데 약 68%를 SH가 공급했다.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 기조를 이어가 2031년까지 13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정비사업의 공공참여,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민간정비사업이 손대기 어려운 곳은 공공이 들어가 사업을 되살렸다. 마포구 아현1구역, 송파구 풍납토성 모아타운 등 SH가 참여해 사업을 정상화했다. 시는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으로 4만3000호(37곳), 공공참여 모아타운으로 1만5000호(23곳)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와 공공기여 인센티브 확대 등 사업 참여 유인을 높여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택공급을 이끄는 구조를 확대하겠다.”

-미리내집 출산 성과는 있나. 고가 보증금 괜찮은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주거안정을 넘어 저출생 대응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입주자 조사 결과 응답한 216가구 중 79가구에서 총 82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가구당 연평균 출생 자녀 수는 전국 신혼부부 평균의 약 1.7배로 나타났다. 미리내집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7108호를 공급했고, 앞으로 30년까지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한다. 2030년까지 2만46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고가 보증금 논란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기적인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만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보완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 인허가가 0건인데, 2030년까지 4만6000호 공급이 가능한가.

“청년안심주택은 첫 준공 이후 현재까지 약 3만5000호가 공급됐고, 입주자 거주만족도도 93.7%에 달해 청년·신혼부부의 수요와 정책 효과는 충분히 확인됐다. 최근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사업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만큼 사업자 금융지원과 사업절차 개선 등 제도 보완을 통해 공급을 정상화하고 2030년까지 누적 4만6000호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년간 장기전세주택이 ‘주거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했나.

“도입 20년을 맞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지금까지 총 3만8000호를 공급해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내 집 마련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약 41% 수준으로, 입주가구의 주거비 절감 효과는 약 10조원에 달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한 1만5529가구 중 82.4%가 자발적으로 이사했으며 이 가운데 72.0%가 자기 집으로 옮겨가 안정적인 거주가 실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효과도 확인됐다.”

-청년에도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나.

“서울시는 2021~2025년 청년 대상 주택 약 3만5000호를 공급했으며,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생애단계와 소득 수준에 맞춘 다양한 주택을 역세권과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누적 7만4000호를 지속 확대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생애단계별 수요에 맞춰 서울형 새싹원룸(1만호, 보증금 무이자), 서울형 공유주택(6000호), 디딤돌 청년주택(2000호), 코리빙하우스(5000호), 청년특화단지(1000호), 청년안심주택(1만7500호), 미리내집(2만호), 바로내집(600호) 등 8개 사업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전월세 삼중고, 주거비 부담 줄이는 대책은.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화, 대출규제가 겹치는 ‘전월세 삼중고’에 대응해 청년 월세지원과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등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등 관련 지원을 통해 총 3만9000여명의 주거비 부담을 덜었으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의 소득과 생애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순한 주거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거비 절감→안정적 주택 공급→자산형성→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서울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