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충돌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