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노사 등 참여하는 사전협의 개최

노사정이 메가특구특별법 내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첫 회의를 18일 열었다. 추석 전에는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사전협의(차관급)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사전협의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부대표급이, 경영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 부대표급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차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정부와 노사는 조만간 실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도 개최한다. 추석 연휴가 24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전인 22∼23일 중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 개최를 위해 참석자들과 시기를 조정 중”이라며 “실무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역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당정은 법안 안에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 선택적 근로 시간제 개편 등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실무회의에서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주요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쟁점마다 노사 간 견해차가 커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