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달러 규모로 투입되는 한국의 전략적 대미투자 사업의 방식등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가 21일 개최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와 국회 관련 상임위 보고를 앞둔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사실상 대미투자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간 협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정부 및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운영위)는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연다. 운영위는 한미전략투자 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과 운영, 전략투자 의사 결정 등을 하는 국내 최고 기관이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에 대한 검토·심의를 거치면 이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에서 재무 상황 등을 고려,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주 사업관리위와 운영위를 열어 대미투자 협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회의 개의 전에 취소됐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면서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고 언급 한 바 있다. 운영위는 위원장 외에 산업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투자공사 위원(사장), 민간위원을 포함해 모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위가 열린다는 건 대미투자 관련 양국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시점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운영위의 안건이나 보고 내역은 회의 참석자들에게만 공유되고 그 마저도 들어가기전까지는 모른다”면서 “운영위에서 의결을 해줘야 다음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운영위 의결이 이뤄지면 이후 국회 소관상임위 보고 및 동의와 대미 협의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거쳐 자금 집행이 이뤄진다. 정부는 22일 국회 소관상임위 보고를 예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주말동안 관련 협상을 계속 이어나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협상 막판 투자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놓고 상당한 논의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회가 의결한 대미투자특별법 시행령 규정에따르면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은 투자 기간 내 발생하는 총 예상 수입이 원리금 상환액을 상회하는 경우로 두고 있다. 양국은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 및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투자를 놓고 지분 및 수익 회수 방식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이 중 엔시날 발전소는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한 기업 유치 등 안정적 수익 확보 방안이, 원전 투자에서는 한국형 APR1400의 건설 물량과 착공 시점,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등을 놓고 양국간 신경전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투자금 상환 이자율로 설정된 ‘미국 20년물 국채금리+가산금리’에서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른 사업 매출 증가도 부담으로 협상과정에서 변수로 작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