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 도입을 통한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하시길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많은 오해들이 발생되고 있고 논란도 있다.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저로서는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 다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 기자, 언론사, 공무원, 정치인을 비롯해 민간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이런 악의적인 수사, 조작의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 기관들이, 또 수사 소추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 도입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조작 기소 특검법에서 검찰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방침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 했다”며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