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하루는 곧 국정의 흐름이다. 한마디 발언과 하나의 일정, 작은 결정 하나에도 정부가 향하는 방향이 담긴다. ‘청와대 24시’는 대통령의 말과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하루 단위로 정리해 독자들에게 전한다. 하루 동안 있었던 주요 발언과 정책, 현장의 분위기를 핵심만 간결하게 담았다. 오늘의 국정을 가장 빠르고 쉽게 읽는 기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지지율 하락세와 범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국정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하며 정국 돌파에 나선다.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부터 인사 검증 시스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대미투자,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까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어디까지 구체적인 입장과 방향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①靑 “李대통령,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 밝힐 것”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국민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성 수석은 “대통령은 국민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인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식, 사법부와의 관계 등을 놓고 정치적 충돌이 커졌고,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요구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까지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국정 지지율 하락세까지 겹치면서 이 대통령이 산적한 현안에 직접 답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얼마나 분명하게 제시할지가 이번 회견의 핵심이다. 

개별 사안마다 정치적 부담도 작지 않다.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에서는 여권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의 요구가 엇갈리고, 호르무즈 파병은 한·미 관계와 국익, 국내 반대 여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례적인 계기가 없는 시점에 이 대통령이 직접 회견에 나선 것도 쌓인 현안에 대한 설명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견 개최 배경에 대해 “최근 국민, 특히 언론 종사자분들이 궁금한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을 이번 시기에 적절히 답변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회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테마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여러 궁금한 부분을 묻고,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②李, ‘연임 개헌·공소 취소’ 관련 언급 내놓을지 주목

정치권에서는 우선 야권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문제가 질문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연임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보다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다시 불붙은 공소 취소 논란도 있다. 보수야권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의 배경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견에서 당시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도 주요 쟁점이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배우자 관련 논란 끝에 인사청문회에도 오르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고,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2기 개각을 국정 쇄신의 계기로 삼으려던 구상에 차질이 생긴 데다 정치권에서는 검증 시스템 허점과 인사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이견도 이 대통령이 답해야 할 현안이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최근 개혁 과정에서 절제와 공감, 절차를 강조해왔다. 지난 12일에는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인선 문제를 직접 언급할지,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방향과 속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칠지도 관심을 모은다. 범여권에서 개혁의 강도를 둘러싼 공방까지 확산한 만큼 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따라 여권 내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도 남아 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의 없이 서면으로 후보자를 통보한 데 대해 제청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제청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 대법원과의 긴장이 한층 높아질 수 있어 이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언급할지도 민감한 대목이다.

③‘호르무즈 파병’도 주요 이슈…트럼프 압박·국내 반대 여론 속 결단 내리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최근 한·미 관계가 난기류를 겪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파병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한·미 동맹과 에너지 수송로 보호 등 국익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란의 보복 가능성과 장병 안전, 국내 반대 여론도 함께 따져야 한다. 범여권에서는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파병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반면 한·미 관계와 국익을 고려하면 비전투병 파병 등 일정 수준의 기여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는 파병을 포함한 군사적 기여와 기술적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미투자 후속 협의와 한·미 통상·안보 합의 이행,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도 회견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외교안보 현안이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