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분위 군산 손 들어줘 김제시 대법원 제소 가능성
방조제·동서도로·수변 도시 이어 관할권 분쟁 반복
“갈 길이 구만리인데”… 새만금 공동 발전 ‘변수’로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이 전북 군산시로 결정되면서 새만금 권역을 둘러싼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간 관할권 갈등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 직전까지 강하게 반발했던 김제시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관할권 논란이 또다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열린 '새만금 신항 공정 심의 촉구 4차 결의대회'에서 시민들이 졸속 결정 중단과 공정한 심의 촉구 문구가 적힌 손팬말을 들고 반발하고 있다. 김제시 제공

◆새만금 신항 행정관할, 3년8개월 만에 ‘군산으로…’

행정안전부는 7일 새만금 신항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의 행정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한 내용을 공식 확정·발표했다.

이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새만금 신항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의 행정 관할을 군산시로 하는 안건을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은 2023년 2월 신항 방파제 등에 대한 첫 심의 이후 3년8개월 만이다. 심의 대상에는 새만금 신항 북측 방파호안 3.1㎞, 가호안 1.9㎞, 매립호안 1.5㎞와 접안 시설 2선석 등이 포함됐다.

강임준 전 군산시장(가운데)이 지난해 2월 24일 군산시청 광장에서 새만금 신항 관할권 사수를 위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결정은 신항의 입지뿐 아니라 기존 군산항과의 연계성, 해당 해역의 역사적 관할 관계, 항만 운영의 효율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산시는 새만금 방조제가 조성되기 전부터 해당 해역을 군산시가 관할해 왔다는 역사성과 함께 신항 인근의 두리도와 비안도가 행정구역상 군산에 속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해 왔다. 또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별개 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광역 항만 체계로 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포트(One-Port)’ 논리를 앞세웠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한 만큼 항만의 기능과 운영 효율성, 기존 군산 관할 해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해 5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하나의 항만 체계인 ‘원포트’로 지정한 점도 군산시가 강조해 온 주요 근거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다.

정성주 김제시장(가운데) 등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열린 '새만금 신항 공정 심의 촉구 4차 결의대회'에서 삭발하고 있다. 김제시 제공

◆김제시 ‘삭발’까지 했지만…법적 대응 여부 주목

이번 중분위 의결로 정부 차원의 심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 자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김제시가 중분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제시는 그동안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시에 있는 만큼 방조제와 직결해 조성 중인 새만금 신항을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새만금 신항이 김제시 관할로 확정된 제2호 방조제 전면에 들어서고 진입 도로 역시 제2호 방조제와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2호 방조제, 동서도로와 맞닿은 스마트 수변도시와 농생명용지 등 김제권 배후 개발축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연접성·접근성·토지의 효율적 이용·행정 효율성·주민 편의 등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양 지자체의 갈등은 신항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더 거세졌고, 관할권 확보를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온 김제시의 반발 강도는 결정 직전 더욱 높아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 3일 새만금 제2호 방조제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삭발하며 공정한 심의를 촉구했다. 김제시의회도 앞서 “지역 간 몫 나누기나 정치적 안배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심의를 요구했다.

김제시가 이번 결정을 수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그동안 새만금 관할권 결정에 불복해 지자체들이 대법원 소송으로 대응해온 전례가 있는 만큼 김제시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새만금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의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된 뒤 군산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은 반복됐다. 이 때문에 이번 중분위 결정 역시 행정적 결정으로는 일단락됐지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갈등의 불씨가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 ‘관할권 갈등’ 반복…새만금 공동개발에도 부담

새만금 관할권 분쟁의 구조적 문제는 개발이 진행될수록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2021년 대법원판결을 통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이 부안·김제·군산으로 정리됐지만, 이후에도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주요 개발 지역을 놓고 지자체 간 충돌이 이어졌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공간이 확대될 때마다 행정구역 경계와 관할권 문제가 다시 등장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새만금 관할구역 분할 구역도. 행안부 제공

이번 신항 관할권 결정은 특히 기존 매립지와 달리 국가 항만이라는 기능적 특수성을 둘러싼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개발사업의 관할권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논의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지자체 연합 출범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법정 공방으로 번질 경우 3개 시·군의 협력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군산시의회가 지난 7월 김제시에 신항 관할권 주장 철회를 요구하면서 관할권 문제 해결을 특별지자체 출범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새만금은 이미 방조제와 산업·물류·수변도시 개발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광역 개발권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개별 지자체가 관할권 확보에 집중할수록 행정구역별 이해관계는 커질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광역 교통·물류·산업·관광 망을 공동으로 구축하면 세 지역이 함께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커진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또 다른 소송과 갈등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새만금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가 향후 관건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된 것과 별개로, 새만금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광역적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군산·김제·부안에 남겨진 큰 숙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행정 관할을 전북 군산시로 결정한 새만금 신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군산 서해안권 핵심 항만·물류도시 도약 기반 확대

새만금 신항 관할이 군산시로 결정되면서 군산항과 신항을 연계한 항만·물류 정책에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항과 배후 지역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물류·수출입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세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무엇보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하나의 항만으로 묶는 ‘새만금항’ 원포트 체계와 행정 관할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군산이 서해안권 핵심 항만·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신항은 해수부가 3조7049억원을 투입해 2040년까지 개발하는 대형 국가 항만 사업이다. 올해 말 2선석 개항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6선석, 2045년까지 10선석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관할권은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를 넘어 향후 항만 개발과 행정·재정적 권한, 배후 지역 개발 전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산과 김제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의결을 계기로 새만금권 지자체들이 소모적인 관할권 갈등에서 벗어나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관할권 결정 직후 보도자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군산·김제·부안이 앞으로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어 새만금을 발전시키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평가하며 새만금연합을 거쳐 궁극적으로 하나의 통합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전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을 군산시로 정한 중분위의 심의 결과는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새만금 관할권 관련 소송전은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산시와 김제시 등 새만금권 지자체가 갈등에서 벗어나 상생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과 전북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에 군산·김제·부안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제=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