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사업예산 100억 투입
기존 중개회사들, 동일지원 요구
“특정 公기관이 이권 독점” 비판

정부가 최근 전력 생산자와 구매자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을 정식으로 개시했다. 플랫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발전 사업자의 보증보험료 지원 등 유인책도 내걸었다. 직접 전력거래를 활성화해 국내 기업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 등을 지원한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직접 전력거래 사업을 해온 민간기업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온다. 정부가 사실상 ‘기업 RE100 지원’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예산을 독점적으로 사용해 이권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RE100 PPA 중개플랫폼을 정식 개시하며 공단 이용자에게만 100억원 규모의 차별적 보조금을 지원하자, 기존 민간 PPA 중개업체들이 세금으로 공공기관 사업만 우대하는 불공정 특혜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RE100 PPA(전력구매계약) 중개플랫폼’이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PPA는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이 사전 협의한 가격과 기간 동안 전력을 직접 사고 파는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이날 오전 기준 공단 중개플랫폼에 등록된 용량은 총 844㎿(메가와트)로 집계됐다. 이 중 판매 등록분은 353㎿, 구매 등록분은 491㎿다. 판매 등록분 기준으로 대형 원전 4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우리나라 전체 태양광 발전용량(지난 8월31일 기준 3만3045㎿) 대비 1% 남짓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 7월 중개플랫폼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중개플랫폼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붕태양광 사업자 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소규모 발전사업자 대상 계량기 설치비 지원, RE100 수요기업 망이용료 지원기간 확대 등 지원 계획도 내놨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달 중 공단 중개플랫폼 이용 여부에 따른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공제료 지원 규모 등 세부기준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 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총 100억원에 이른다.

공단 관계자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PPA를 기본적으로 체결해야 한다”며 “공단이 운영하는 중개플랫폼을 이용하면 그 지원 비율이 추가로 높아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지원 비율이 15∼30% 수준인데 공단 중개플랫폼 이용 시 최대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중소형 공장(면적 약 3300∼5000㎡) 지붕 태양광 500kW(킬로와트) 기준으로 연간 약 140만∼200만원 상당 공제료가 발생하는 걸 고려하면 최대 70만∼100만원 정도 지원이 이뤄지는 수준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달 말 정식 운영을 시작한 ‘RE100 PPA(전력구매계약) 중개플랫폼’ 화면. 

또 공단 중개플랫폼에서 PPA를 체결한 수요기업은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망 이용요금 지원도 최대 4년 더 받는다. 기존 PPA 체결 수요기업 지원 기간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3년, 대기업은 1년이다. 지원 규모(기존 발전설비 계약)는 최대 50%다. 현행 망 이용요금(㎾h당 22원 정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h당 11원을 깎아주는 셈이다.

기존 민간 PPA 중개플랫폼 운영사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PPA를 활성화해 기업 RE100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으로 공공 중개플랫폼을 개시한 건데, 그런 이유라면 기존 민간 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자나 수요기업도 똑같이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에너지 부문 혁신 기업을 키운다면서 결국 세금으로 특정 정부기관의 사업을 밀어줘 기존 민간 시장 생태계를 해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PPA는 본질적으로 민간 기업과 기업 간 거래인데, 이걸 특정 공공기관이 독점하겠다는 구상”이라며 “PPA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이들 업체는 공단 중개플랫폼 관련 불공정한 지원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중개플랫폼 운영 전인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RE100협의체가 집계한 PPA 누적 규모는 1656㎿다. 

기후부 측은 공단 중개플랫폼 운영이 여러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일뿐 민간 생태계를 해할 의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공단 중개플랫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수익 사업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며 “민간 플랫폼 업체도 공단 플랫폼에 계약 물량을 올리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년에는 공단 플랫폼을 민간에 연계하는 플랫폼 고도화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