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에서 법적 근거·산정 기준·제반 서식 한눈에 확인
엑셀 기반 ‘가산정 프로그램’ 제공…사업계획 편의 향상

경기 성남시가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민들이 개발부담금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창구를 구축했다.

성남시는 시 공식 누리집에 ‘개발부담금’ 전용 메뉴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성남시 누리집에 신설된 개발부담금 전용 메뉴. 성남시 제공

신설된 메뉴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법적 근거, 부과 대상, 납부 의무자, 산정 기준, 부과·징수 절차 등 제도 전반이 상세히 안내돼 있다.

이와 함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거래가격 신고서 등 관련 서식과 자주 묻는 질문(Q&A)도 한데 모았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예상 부담금을 미리 산정해 볼 수 있는 엑셀 기반의 ‘개발부담금 가산정 프로그램’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직접 입력하면 예상되는 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계획을 검토하고 불확실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가산정 프로그램으로 도출된 금액은 참고용이다. 최종 부과액은 관계 법령과 인허가 내용, 실제 집행된 개발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다.

해당 서비스는 성남시 누리집의 ‘분야별 정보→경제→세금→세외수입→개발부담금’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성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