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만3000호 포함 10만호 공급 효과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택 공급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서울에서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7만3000호 규모 추가 주택 공급 물량에는 현재 서울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전체 공급 규모가 10만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26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가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실제 이번 발표한 물량에 대해서는 서울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오 시장과 대화만 잘 되면 7만3000호에다가 서울이 더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적으로 3만호, 4만호 정도가 추가만 되면 실제 10만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7만3000호 규모 추가 공급 물량은 서울 인접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후보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국토부 내부에서도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할지를 논의했다면서 “투기 세력은 몇 마디 말만 들어보면 감을 잡는다고 한다”며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추가 공급의 핵심 변수로는 서울시와 협의 중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등이 꼽힌다. 김 장관은 전날 오 시장과의 회동과 관련해 오 시장이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비닐하우스 등이 들어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침 철회를 전제로 보전 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이 대안으로 제안한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탄천 물재생센터 등을 활용하면 최대 1만3000호의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자료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물재생센터 자체를 이전하는 것보다 이전할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훼손된 일부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과 장교숙소, 병원, 옛 미군 학교 부지 등을 검토 가능한 사례로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공급 부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활용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와 국회 논의를 거쳐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가 마음대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정부의 도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