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 내부 비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2년간 형사 피의자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이 연간 2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서부경찰서의 모습. 연합뉴스

◆ 증가하는 경찰 피의자

26일 대검찰청의 2025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경찰청 소속 공무원범죄자 피의자 수는 2596명이었다. 13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의 2% 수준이지만, 전체 공무원범죄자 중에선 19%를 차지한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범죄자 수는 2020년 2040명, 2021년 1942명, 2022년 1978명을 기록하다 2023년 2755명 등 최근 2년간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220명, 위조범죄(190명), 재산범죄(154명), 흉악범죄(91명) 순이었다. 직무 관련 범죄의 경우 2020년 498명, 2021년 337명, 2022년 342명이었으나 2023년 1246명, 2024년도 1141명으로 늘어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소집·주재한 자리에서 “광주에서 경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 기강 해이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매우 큰 불안을 안겨 주고 있다”고 사과했다. 윤 장관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의 실종 업무 체계 점검 등을 지시했다.

26일 장기실종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 경찰, 실종 31만건 중 비대면 종결건 조사

제주 여성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31만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비대면 종결이 이뤄진 건의 경우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재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 경찰은 최근 3년 종결된 실종사건 31만건을 11월까지 전수조사 해 비대면 종결 사건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즉시 재수사하고 시도경찰청은 관할 경찰서의 종결사건을 매주 점검한다.

앞으로 실종사건은 전화 등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담당 경찰이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종자 소재지 관할 경찰서가 대신 확인하도록 했다. 경찰서의 실종전담팀 근무체계도 개선한다. 현재는 전국 148개 팀 중 111개팀(75%)이 야간에 1명만 근무하는데 앞으로는 야간과 휴일 2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충한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경찰 수사 개혁 방안도 이날 함께 보고됐다. 경찰은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도 전국 경찰서에 배치된다.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한동훈 '12.29 여객기 참사 사건' 특별수사단장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무항공항 참사 600일 만에 국토부 공무원 송치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604일 만에 경찰이 당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26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국토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전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 직후인 2024년 12월30일과 31일 무안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것을 알면서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두 차례 작성해 기자들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