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지역별 차등 적용안 공개
한전 연수입 2.8조∼3조원 줄 듯

영·호남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대 10% 인하된다. 정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요금제 공청회를 열었다. 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 요금’을 신설해 요금이 달리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당국은 도매 전력시장 지역 구분을 기반으로 수도권 북부, 수도권 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광역 내에서도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4개 권역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지역별 조정 요금은 전력자급률·균형성장·송전비용을 고려해 정했다.결과적으로 가장 인하율이 큰 건 남부권(영·호남)이다. 권역에 따라 ㎾h당 -18∼-13원이 지역별 조정 요금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충청권과 강원 지역이 포함된 중부권은 ㎾h당 -15∼-10원이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북부는 ㎾h당 -10∼-6원, 남부는 0∼-1원이 될 예정이다. 현재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182원 정도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하기로 한 건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기를 대규모 전력망을 통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단방향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수도권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전기요금 현실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한 해 2조8000억∼3조원 상당의 한전 수입이 줄어들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도 현재 결코 싼 요금이 아니라서 그걸 더 높이는 건 수도권 경쟁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