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종결로 경찰 책임론 고조
법사위서 野 “부활” 與 “별개”
조희대 ‘서면 제청’ 공방 지속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로 불거진 ‘경찰 책임론’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쟁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경찰의 사건 암장 문제가 드러났다며 법률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실종사건과 보완수사권은 별개라며 맞섰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법사위장과 언쟁 벌이는 野 의원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두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앞쪽)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공세를 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곽규택·김민전·김태규·윤상현·주진우 의원. 남정탁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연 경찰이 온전히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냐는 근본적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 폐지 후 창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범위가 한정돼 강력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고 중수청 설치 법안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실종사건과 보완수사권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을 “경찰 자격도 없다”고 질타하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보완수사권은 이 부분과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행사한 70년 형사사법체계를 “오욕의 역사”로 규정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사법 선진화의 출발”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주 실종사건을 고리로 이미 폐지가 결정된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시 꺼내 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충돌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씨”라고 부르고 사퇴를 압박한 데 대해 “대법원장 몫 제청권도 대통령이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형수 의원도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게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한 경위와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국회에서 직접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