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중간 수사결과 발표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은폐 혐의
참사 원인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
윗선 혐의도 입증 못해 ‘맹탕’ 비판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604일 만에 경찰이 당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참사 원인과 관련한 송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윗선에 대한 혐의도 아직 입증하지 못해 ‘맹탕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26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국토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전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29일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이후 관련자가 검찰에 넘겨진 건 처음이다.

2025년 1월 14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수습 당국 관계자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참사 직후인 2024년 12월30일과 31일 무안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것을 알면서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두 차례 작성해 기자들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규정 위반 사실을 은폐했다고 봤다.

경찰이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입수한 국토부 내부문서에는 ‘대응방향’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찰은 이 문서가 어느 부서에서 작성됐고, 어디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전남경찰청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으로 지난 1월 여객기 참사 특수단이 출범했지만 여전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가족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이번 발표는 참사의 핵심 원인에 대한 수사 결과라기보다 수사를 빨리 정리하려는 발표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