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관련 내용 제외 움직임에 소송…"차별 가담안할 권리 침해"

한국의 법무사에 해당하는 일본 '사법서사(司法書士)' 단체가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학생 교육용 핸드북에 조선학교 관련 부분을 넣을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무상교육 배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등의 문제를 겪어온 조선학교를 법률 교육을 통해 돕자는 취지로 조선학교 관련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지만, 단체 측이 이를 제외하려고 해 일부 사법서사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서사들이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법교육의 교재 이미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2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일사련)는 회원들이 일선 학교에서 법률 교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발간하는 '법교육 핸드북'에서 당초 기재될 예정이던 조선학교 법교육 관련 내용을 삭제할 방침이다.

사법서사들은 '학생들이 법적 피해를 볼 때 법률과 사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는 것을 목표로 일본 전국의 각급학교에서 법률교육을 하고 있다. 핸드북은 이 법률교육을 실시할 때 활용된다. 일사련에 따르면 2024년 사법서사가 학교에서 실시한 법률교육은 385건이다.

일사련은 사법서사들과 교육 관계자로 구성되는 '사법서사법교육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에 핸드북의 개정판 제작을 의뢰했는데, 네트워크가 작성한 초안에는 조선학교에서의 법률교육 방법을 소개하는 문장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일사련 측은 '조선학교는 다양한 생각이 있는 민감한 토픽이다. 발행물에 기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코멘트와 함께 삭제를 요청했고, 네트워크가 이에 반대하면서 핸드북 개정판이 발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조선학교 차별반대 NGO 제1회 국제연대한마당 참여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조선학교 차별중단! 특별 금요행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에 사법서사 11명은 지난달 "차별에 가담하지 않을 권리가 침해됐다. 일사련의 대응이 사법서사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잃어버리게 한다"며 29만엔(약 2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원고 측은 "법률교육은 차별받는 아동 학생들에게 사법서사가 가능한 것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일사련의 대응이 (조선학교) 법률교육 참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업계에서 일어나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어떤 경위에서 차별이 행해졌는지 재판에서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학교는 종전 직후 일본에 거주하는 한민족에게 민족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구성원 중에는 대한민국이나 일본 국적자도 적지 않다.

일본의 사법서사는 한국의 법무사와 업무와 역할이 유사하나 한국의 법무사와 달리 소액재판에서 변론 대리가 가능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