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사망자 절반 이상 차지, 남성이 84%… “수요자 중심 지표 전환 시급”

일자리박람회에서 고령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50~64세 중장년층이 노동시장 조기 이탈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이중 위험’에 직면해 있다. 법정 정년 60세가 무색하게 40대 후반부터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고용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이 확인됐다.

◆ 법정 정년 무색한 조기 퇴직… 49세 안팎 이탈 보편화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 전체 고용률은 과거 대비 상승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가파르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분석 결과 55~59세 응답자가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나이는 46.6세, 60~64세는 51.6세였다. 전체 55~64세 기준 주된 일자리 퇴직 평균 연령은 49.4세로 집계돼 49세 안팎의 조기 이탈이 일상화된 현실을 드러냈다. 퇴직 사유로는 사업 부진, 조업 중단, 명예퇴직 등 비자발적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임시·단순노무직으로 ‘하향 이동’… 소득 공백 가속

일자리 이동 과정의 질적 하락도 뚜렷하다. 50대 초반까지는 상용직과 정규직 비중이 높게 유지되지만, 55세 중후반을 넘어서며 임시·일용직과 단순노무직 종사 비율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출당한 뒤 기존 경력과 무관한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유입되는 흐름이 굳어진 셈이다. 이는 중장년층의 실질 소득 감소와 노후 준비 부족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고독사 사망자 53.9%가 5064… 남성 취약성 극심

고용 불안정은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고독사 사망자 3661명 가운데 50대와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3.9%에 달했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 비율은 84.1%로 압도적이었다.

발생 장소는 주택이 48.1%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21.8%)와 원룸·오피스텔(20.7%)이 뒤를 이었다. 중장년 1인 가구가 실직과 건강 악화를 겪으며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는 위험이 크다는 관측이다.

◆ 단순 수치 탈피… ‘수요자 체감 지표’ 도입 권고

연구진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사업 실적 위주의 지표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 영역에서는 연령대별 고용률 격차, 임시·일용직 비율 격차, 주된 일자리 근속기간 등을 핵심 모니터링 지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는 일상적 교류가 전혀 없는 비율을 나타내는 ‘관계망 결핍률’과 정서·금전·가사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다면적 지지 결여율’ 등을 정책 성과 지표로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