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50곳 1.9조 탈루 적발

소노그룹, 200억대 집 취득 후
100억 들여 증축·인테리어공사
허위 인건비 50억 부당 지급도
국세청, 세무조사 후 과세 방침
해외사택 등 전방위 조사도 예고

음식·숙박업을 하는 소노트리니티 그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원대 고가주택을 취득한 뒤 100억원대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주택은 법인 용도가 아니었다. 확인 결과, 이미 300억원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주일가가 이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 정황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왔다. 소노 측은 사주에게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 평균 대비 10배에 달하는 150억원을 지급했으며, 근무하지 않은 사주일가에게도 50억원가량의 허위 인건비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조사4국은 25일 서울 강서구 소노그룹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등에 대한 1차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법인주택임에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거주·사용한 이른바 ‘황제사택’ 관련, 50개 법인에 대해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탈루 혐의를 확인했다.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들은 부동산 사적 사용뿐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급 등 각종 탈루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해 조세포탈 등 범칙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익을 취한 사주일가에 대해 과세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50개 업체는 유형별로 △사주일가 거주형 28곳 △부동산 투기형 5곳 △별장형 17곳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2639채 중 1097채(약 42%)가 ‘황제사택’인 점을 확인한 뒤 시행하는 후속조치다. 50개 업체 중 대기업은 5곳이고, 상장사는 6개사(코스피 4개, 코스닥 2개)다.

조사대상 중 절반 이상은 소노와 같은 ‘사주일가 거주형’으로 분류됐다. 법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경우였다.

‘부동산 투기형’은 다주택 중과나 대출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주일가가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이용한 사례다. 한 조사대상 법인은 유명 연예인이 다수 거주하는 서울 한남동의 시가 약 100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인테리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사주일가는 이에 강남 아파트 2채를 자신들의 명의로 보유한 채 시세차익을 노리는 한편 다주택 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

직원복지를 핑계로 고급 콘도 등을 취득해 ‘회장님 전용’으로 사용한 ‘별장형’도 많았다. 한 법인은 강원도 평창의 회원제 골프장 내 위치한 고급 콘도를 약 30억원에 취득하고, 직원 복리후생 목적인 것처럼 사내 공문 등을 꾸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국세청은 일시보관 등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 이들 업체에 대해 철저히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출된 법인자금을 통해 사주일가가 비자금을 형성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회장 유학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노 측은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부동산은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 드린다”고 해명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