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유흥업소 접대와 뇌물을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 A 경감이 양씨 사건 외에도 금품을 대가로 여러 차례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은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 강남서 A 경감, 사기 피의자에 해외 원장 용돈 받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A 경감을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강남서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건 피의자 등 4명으로부터 5건의 사건 무마 및 수사 정보 제공 등 청탁을 받았다. 그는 먼저 지명수배된 사기 피의자에게 접근해 강남서 사건을 챙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았다. A 경감은 해당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 날 직접 찾아가 식사 계산을 시키고 현금을 챙겼다. 이어 약 2개월 뒤 해당 사건을 직접 ‘무혐의 불송치’ 처리한 뒤 피의자가 거주하는 해외까지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용돈 명목으로 3000달러(약 418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등 3명으로부터 사건 무마 및 청탁 등 명목으로 8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암호화폐·다단계 업자인 C씨에게 수사 정보 및 사건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기도 했다. 상품권을 받은 A 경감은 후배 경찰관을 불러 사건의 조기 종결 등을 독촉했고 해당 사건은 고소장 접수 2개월 만에 무혐의 불송치 처리됐다. A 경감은 조사 당일 C씨에게 “회장님 조사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같이 오신 분 차도 빼 드리고, 커피와 간식 등도 드렸다” 등의 문자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 뉴스1

◆ 靑 주요인사 개인정보 해킹

국내 민간인증기관 서버가 해킹되면서 청와대 주요인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민간인증기관의 서버 해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청와대 주요인사 명함정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수본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직 북한과 연관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4월 북한과 연계된 해킹조직 라자루스에 의해 언론사 서버 관리업체, 제약회사, 병원 등이 해킹된 건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해킹 수사 과정에서 라자루스로 특정할 만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대에서 아기를 출산한 직후 유기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베트남 유학생 산모가 2025년 12월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동국대 영아살해 유학생, 위헌심판 신청

지난해 겨울 동국대에서 아기를 출산한 직후 유기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베트남 유학생 산모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기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살인의 고의를 추정하는 법이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광의 노계성 변호사는 “출산 직후 아동과의 법률상 보호관계가 발생한 산모의 행위가 오랜 기간 학대 끝에 살해한 범죄와 동일하게 다뤄졌다”고 했다. A씨는 사건 당시 한국 입국 3일 만에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여 일찍 아기를 낳았으며 화장실에서 1시간 만에 급속 분만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산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확정적 고의는 없었지만 유학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