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79건 적발, 378명 검거
중국 유출 5건 최다… 美 뒤이어
서울·경기남부 전담수사대 확대

반도체 등 국가 중요기술 유출 범죄가 지난해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기술유출 범죄 대응 인력 보강에 나섰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는 총 179건으로 378명이 검거됐다. 이는 전년 123건(267명 검거)과 비교해 45.5% 증가한 수준이다.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범죄는 8건,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범죄는 33건에 달했다. 올해도 7월까지 68건의 기술유출 범죄가 발생했다.

반도체 등 국가 중요기술 유출 범죄가 지난해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기술유출 범죄 대응 인력 보강에 나섰다. 사진은 반도체 팹 공정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기술유출 범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89건에서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 2024년 123건이 발생했다. 분야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반도체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4건, 전기전자 3건, 조선·기계 2건 순이었다.

지난해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사건들을 보면 중국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2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각 1건이었다. 올해도 중국으로 4건의 기술유출 범죄가 발생했다. 대기업에서 24건, 중소기업에서 155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경찰은 기술범죄 유출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라 전담 대응인력을 79명 보강한다. 대기업 본사와 첨단 연구개발 인력이 밀집한 서울과 경기남부에는 현행 1개 전담수사대를 2개 수사대로 확대하고 기술분야별 전담팀을 지정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청에는 기업·대학·연구기관 피해상담과 중소기업 보호 등을 지원하는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그로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국민의 일자리, 기업의 생존, 국가경쟁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번 인력보강을 계기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안보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