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없는 화천 한 공공 어린이집에 주민등록
동료교사들 "춘천서 출퇴근…화천서 살지 않아"
의혹 당사자 "문제 없으니 위탁운영자로 선정"
화천군 "공고문에 실거주 요건은 없었다" 해명

강원 화천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에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인물이 선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혹 당사자인 A씨는 주거시설이 없는 화천 한 공공 어린이집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는 춘천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화천군은 공고문상 자격요건이 ‘실거주’가 아닌 ‘주민등록 6개월 유지’ 여부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 주된 생활지가 춘천일지라도 화천에서 계속 근무하며 생활권을 유지해온 만큼 위장전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화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에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인물이 선정됐다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사진은 OpenAI의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2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군은 지난 6월 2일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냈다. 신청자격 중 하나는 공고일 기준 화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다. 인구소멸 지역인 화천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공고에는 2명이 응시했고 군은 서류심사와 발표·면접을 거쳐 A씨를 최종 선정했다.

문제는 A씨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화천이지만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곳은 춘천이라는 사실이다.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한 동료교사는 “A씨는 평소 화천에 주소가 있어야 추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에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하곤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동료교사는 “주 1~2회 A씨와 춘천에서 함께 출퇴근했다”고 증언했다.

화천 내 주소지가 공공 어린이집이었다는 점도 위장전입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A씨가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집에서 2018년부터 근무하고 있다는 한 교사는 “A씨가 이곳에서 먹고 자며 생활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 주소를 둔 사실 등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2015년 해당 어린이집으로 주소를 옮겼다”며 “자녀들 때문에 춘천에서 출퇴근했지만 화천에 머문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어린이집으로 주소를 옮긴 이유와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금은 화천에 있는 친척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상태“라며 ”문제가 있었으면 군에서 위탁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화천군 관계자는 “공고상 자격요건은 주민등록 6개월 유지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소지만 화천이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A씨의 경우 거주지가 춘천일 뿐이지 화천에서 직장생활을 유지해온 만큼 위장전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집에 주소를 둔 사실을 추후 인지했지만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실거주 요건을 사후적으로 추가 적용해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화천=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