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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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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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1인당 국민 총소득 4만 달러 “현재 재건의 과업이 전도에 가로놓여 있다. 과년도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의 물자 소요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보았고 생산은 눈부신 증가를 보았다. 그러나 경제 재건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의 기본구조 완성, 과업의 최대 부분은 아직도 달성되지 않은 채 있다.” 1954년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네이선 등에 의해 작
[세계포럼] 끝나지 않은 러시아·일본 전쟁 러시아에서 날아든 사진 한 장이 일본 열도를 뒤집었다. 극동 하바롭스크 시내에 최근 들어선 대일 전승 기념비를 촬영한 것이다. 소련군 병사가 과거 일본이 세운 국경 표지석을 소총으로 깨부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국화 문양이 새겨진 표지석은 ‘대일본제국 경계’(大日本帝國 境界)라는 일곱 글자가 선명하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세계타워] 162조 미래대응기금, 정밀한 설계 짜야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은 ‘가보지 않은 길’로 평가된다. 제도적 성격은 물론 규모 측면에서 모두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거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등 사용처를 두고 엇갈린 처방이 나오지만, 미래기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성장 경로가 달라진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 다가오는 국회 심의에서 특히 미래기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손만 흔드네 !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존경의 말, 공손한 태도, 특별한 동작이 있다. 그런데 그 동작은 민족이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오늘은 인사하는 동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한국 학교에서 인사하기는 손 흔들기, 고개 끄덕이기, 허리 굽혀 절하기 등이 있다. 손 흔들기는 학생 간이나 교사가 학생의 인사에 답할 때 많이 사용한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