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앞줄 가운데)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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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새 유엔 수장에 피파 회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임기가 겹치지 않아 다행’이란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전언에 웃음을 터뜨린 기억이 있다. 반 전 총장은 2016년 12월31일을 끝으로 유엔을 떠났고, 트럼프는 그 뒤 2017년 1월20일 백악관 주인이 됐다.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모든 국제기구를 무시하는 트럼프와 상대하는 것은 안토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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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칼럼] 미친 집값과 롤러코스피의 교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시장 안정인지, 집값 하락인지, 갭투자와 다주택자 규제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전문위원이 던진 화두다. 이 대통령의 답은 ‘시장 정상화’였다.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연설명까지 곁들였다.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해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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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형사사법 시스템, 국민이 기준 돼야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평범한 청년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며 시작된다. 주인공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지만, 결국 법정에 서게 된다. “인정하면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권유도 받지만, 그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내 무죄를 다투기로 한다. 영화는 한 사람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견뎌야 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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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충선왕은 왜 세종이 되지 못했나 “선비들을 모아 옛 국가의 흥망과 군신 간의 잘잘못을 논평할 때마다 부지런히 탐구하여 조금도 게으름이 없었다.” 고려의 충선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관이 내린 평가다. 그는 “어진 이를 좋아하고 악한 이를 미워했으며,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훗날 조선의 세종대왕을 떠올리게 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임금의 자리는 온 백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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