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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두 날개’ 미래는

입력 : 2026-07-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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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처리에 나선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경찰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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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친족 특례 동양의 오랜 법관념 중 하나로 ‘친친상위(親親相爲)’가 있다. 부모와 자식, 부부 등 가까운 친족 간에는 서로의 범죄를 덮어주고 숨겨주는 것이 인륜과 도리에 부합한다는 사상이다. 조선 시대 형법인 ‘경국대전’이나 ‘대전회통’에도 친족 간의 고발을 엄격히 금지하고, 서로 감싸주는 행위를 형벌에서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
[세계포럼] 참을 수 없는 국회의장의 가벼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4년 가까이 남았는데 야당이 벌써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거론하고 나섰다. 그러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무슨 총대라도 멘 것처럼 불쑥 ‘대통령 연임 개헌’을 꺼내 들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부터 여권 일각에선 ‘국민이 원하면’, ‘국민의 결단만 있으면’ 같은 단서를 달아 대통령 임기 연장의 군불을 때고 있다. 조 의장이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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