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 비상등이 켜진 대전시가 민선8기 시정에서 추진된 보문산 전망타워 건립과 나라사랑공원 조성 등 대형사업을 대폭 정리한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월 3만원 정액 지원으로 전환하고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와 초과근무수당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에 돌입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30일 대전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정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허태정 시장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대형사업 추진으로 시가 재정난에 직면했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민선9기 대전시는 민선8기에 추진된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 143건 가운데 71건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했다. 대상 사업들은 사업 시급성과 실효성, 재정 운용 효율성 등을 따져 사업 종료(일몰), 시기 조정, 규모 조정, 장기 재검토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단했다.   

시급성이 떨어지고 시민 체감도가 낮거나 성과가 불확실하며 난개발이 우려되는 8개 사업은 중단한다.

대상 사업은 나라사랑공원 조성(3026억원),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498억원), 성북동 체육공원 조성(470억원), 둔산대공원 지하주차장 조성(390억원),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건립(290억원), 대전예술인촌 조성(259억원), 보문산 숲너울 자연휴양림 조성(236억원), 대전컨벤션센터 연결통로 건립(90억원) 등으로 사업비는 모두 5259억원 규모다.

제2시립미술관(1750억원)과 대전음악전용공연장 건립(3295억원), 3칸 굴절버스 운행(185억원)은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옛 대전부청사(첫 대전시청사, 440억원) 활용 사업도 내부해체 등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설계 변경 등 순연 여지에 따라 장기 재검토 사업에 포함됐다.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펜싱 전용경기장 건립 등도 장기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 종료와 장기 재검토로 확보되는 재원은 1782억원이다.

일부 사업은 지원 규모를 축소한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가구당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이고,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제공하던 무임교통카드는 내년부터 월 3만원 정액 지원 방식으로 변경한다. 규모 조정 대상은 5건, 2917억원이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 등 29개 사업은 추진 일정에 맞춰 재원을 탄력적으로 배분한다. 시기 조정으로 올해 확보되는 재원은 2498억원이며, 총사업비는 모두 3조7077억원이다. 

시는 71개 사업을 재정비해 모두 4959억원의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직사회도 고통 분담에 나선다.

허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연간 20% 이상 삭감하고 근무 방식 개선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줄인다. 외부 용역을 자체 수행으로 전환하는 등 연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 채무는 2022년 말 1조원에서 지난해 말 1조5800억원으로 58% 증가했다. 올해 부족 재원은 5400억원을 넘어섰고, 내년 이후에도 연평균 7000억원 안팎의 재원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 시장은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해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세수를 확충하는 등 재정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며 “3년 안에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