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시장의 ‘부자 증세’ 본격화…세수 7000억 확보 목표 속에 ‘망신 주기’ 반발도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구의 한 식품 유통 센터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뉴욕시가 시내에 고가 별장을 소유한 부유층 명단을 온라인에 전격 공개하며 부자 증세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이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맘다니 행정부가 부동산 소유주 명단을 공개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대상은 시장 가치 500만달러(약 72억원) 이상인 세컨드 하우스 96만건이다. 소유주의 성명과 주소, 부동산 시세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친인척부터 상무장관까지…화려한 명단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미 정·재계와 문화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신탁 관리인으로 있는 약 3700만달러 규모 주택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의 전처 제니카 폴슨, 영화감독 대런 애러노프스키의 주택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부부와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거주했던 고급 콘도 건물의 주택 10여 채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 연간 7000억 세수 확보 목표…‘피에다테르’ 세금 추진

맘다니 시장은 지난 23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뉴욕시에 500만달러 이상 가치의 세컨드 하우스를 소유했다면 우편함을 확인해보라는 글을 올리며 직접 압박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일명 ‘피에다테르(Pied-a-Terre) 세금’으로 불리는 비거주자 고가 주택 추가 보유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로 해석된다. 피에다테르는 프랑스어로 임시거처나 별장을 뜻한다. 민주사회주의자 출신인 맘다니 시장은 부유층 증세를 통한 주택 가격 안정화 재원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바 있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연간 최소 5억달러(약 72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이다.

◆ “정치적 망신 주기” 과세 확정 전 명단 공개 파장

다만 과세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부터 공개한 점을 두고 현지에서는 반발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번에 공개된 96만건은 뉴욕시 전체 주택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로, 뉴욕주가 당초 추산한 실제 과세 대상(1만가구)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경제단체 ‘파트너십 포 뉴욕시티’의 스티븐 풀럽 대표는 대상자들이 마치 잘못을 저지른 듯한 메시지를 준다며,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 특정인을 지목해 망신을 주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뉴욕시 측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이며 해당 정보는 기존에도 공개되어 온 자료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욕시는 향후 대상 여부를 심사해 명단을 조정할 계획이며, 오는 12월쯤 최종 과세 대상을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