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열릴 예정이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회의 하루 전 연기했다. 연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 10개월 만에 150만 건 넘게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특수교육 확대와 노후시설 증가 등을 이유로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고 나섰다.

30일 열릴 예정이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회의 하루 전 연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복지부 “추가 의견 수렴 위해 연기”

보건복지부는 29일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건정심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 안건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논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강화하는 방안과 건보료 상·하한선을 조정하는 부과체계 개편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연기 이유를 ‘추가 의견 수렴’이라고 밝혔으나,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과 증시 약세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이달 23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건보료 상하한선 인상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가입자의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초고소득자 건보료 월 상한액을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기준을 축소하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가 17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 비만 주사치료제 마운자로가 놓여 있는 모습. 뉴시스

◆10대 마운자로 처방 나날이 늘어

마운자로 처방의 절반 이상은 20·30대에 집중됐다. 10대 처방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안전서비스(DUR)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지난해 8월 국내에 출시된 이후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총 150만1161건 처방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79만4,781건(52.9%)이 20대 또는 30대에게 처방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6.0%로 가장 많았고, △40대(27.1%) △20대(16.9%) △50대(14.6%) 등 순이었다.

10대 처방의 증가세는 가팔랐다. 출시 첫 달 82건에 그쳤는데, 12월에는 1000건을 넘겼다. 올해 5월에는 2594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2.5배 증가한 셈이다.

◆“재정 논리만 펴선 안 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부금 문제는 재정 논리만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며 “예산처 안대로라면 내년 교부금은 10조원 이상 줄어든다”고 반발했다.

토론자들도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부금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교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에선 교부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축사에서 “교부금은 교육자치를 위해 어떻게 쓰이는지 비공개됐다”며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했다. 고민과 반성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