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당선무효형’ 선고
尹 “건진법사 몰랐다” 발언 등
모두 허위로 판단… 유죄 판결
“국민 관심 커… 죄질 매우 무거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7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와 건진법사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며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재문 기자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김씨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2013년쯤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어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긴 어려우나,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해당 정당은 보존 받은 선거비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는 “법리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그렇고 재판부 판단이 오류가 많은 게 아닌가 싶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경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