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약자 위한 조항으로 보완"·野 "보이스피싱 등에 보완수사권 필요"
'사의 표명' 정성호엔 "더 큰 희생 해야"·"李정부 레임덕 출발점"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반쪽' 운영돼온 법사위는 이날 처음으로 여야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으나 시작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또 최근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 출석하면서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 檢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격돌…"오남용 방지" vs "부작용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은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권, 인지수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70년 동안 딱 한 번 변한 적이 없다"며 "보완책을 만들어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이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을 "검찰판 장윤기 사건"이라고 명명하며 "검사가 아동 성 착취 범죄자에 대해 통신 내역(영장)을 기각했는데 누가 견제해주느냐"고 반문했다.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보면 피해자의 권리가 사법절차 진행 과정에서 충분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다양한 제도를 고민하고 설계할 수 있다"며 "검사가 직접수사·보완수사를 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수사 공백과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맞섰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처음 수사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2차적인 수사권"이라며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 대안으로 검찰에 부여되는 사실확인 권한 등이 사실상 '임의수사'라고 주장하며 "아예 보완수사를 못 하게 한다고 해 놓고는 임의수사 방식을 열어놓는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 역시 민주당 안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보이스피싱, 다단계 같은 전문 사기범행 사건도 복잡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인의 뇌물수수, 마약·간첩 사건 등이 보완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민주당에서 이해충돌에 가까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도마 위 오른 정성호 사의 표명…"희생해야" vs "레임덕 시작"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도 여야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정 장관에 중수청·공소청 출범 시까지 임무를 완수할 것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 내 강경파에 밀린 정 장관이 무력감에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레임덕 현상이 시작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더 큰 희생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 장관의 말에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을)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라"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국회에 일임하고 국회의 결정에 따라 장관님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시면 된다"며 정 장관에 검찰개혁 과제를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번 사의 표명은)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어떤 무력감을 토로한 게 아닌가"라며 "대통령도 장관님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시는데 민주당이 강하게 몰아붙여 '날림' 통과된다면 결국은 이재명 정부 몰락의 '스타팅 포인트'(출발점)가 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이 있다면 이 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께 더 소신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