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개편’ 겨냥 비판에 “대북 방첩 역량 오히려 강화” 반박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기능 개편을 앞세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한 국민의힘의 거센 비판과 탄핵 촉구 청원까지 올라오는 부정적 여론에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방첩 역량은 오히려 강화된다”고 12일 받아쳤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 발표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방첩사 개편을 두고 마치 대북 대응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를 명백한 사실 왜곡으로 규정한 뒤에는 “개편 본질은 권력 남용 조직을 도려내고, 기능 분화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방 안보 역량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달 10일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방첩사가 지녔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안보수사 △보안감사 등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기로 했다.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명칭을 바꿨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는데, 그간 유지해온 골격이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됐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 촉구 청원이 올라와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라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국민동의청원 페이지 캡처

국민의힘은 이러한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 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말했고, 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후에도 안 장관을 향한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이어진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안 장관 탄핵 촉구 청원이 올라와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라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방첩사 개편이 군의 정보공백과 대응능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니, 이에 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청원인은 강조했다. 만약 국방부의 방침이 헌법 등 위반으로 확인되면 안 장관의 탄핵소추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국회가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러한 여론에도 김 원내대변인은 “대북 방첩 역량은 오히려 강화된다”며 “방첩·방산 정보와 사이버보안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이관, 해킹과 사이버 공작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북한 정찰총국의 위협에 한층 전문적으로 대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은 대북 대응력인가, 아니면 방첩사의 초법적 권한인가”라며, “내란에 부역한 조직의 저항에 편승해 정쟁을 부추기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날을 세웠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