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제시한 데드라인 ‘촉각’
野 표면적으론 ‘상임위 보이콧’
내부선 원내투쟁 요구 점점 커져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포함한 원 구성을 놓고 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가 ‘반쪽 국회’ 장기화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임명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선 남은 상임위원장을 받고 원내투쟁을 고민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힘을 얻고 있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중진 의원들과 회동한 뒤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대여 투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단독으로 11대 7로 배분한 원 구성의 후속 조치를 비롯해 여권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저지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협상 등이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한 원내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국민의힘은 원 구성의 핵심 열쇠였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겨준 상태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여당이 전혀 양보한 게 없는 만큼 야당이 손을 내밀 이유가 없다는 강경론이 우세하다.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중심으로 상임위를 단독 운영하며 법안 처리를 주도하게 될 경우 국민의힘은 원외에서 마땅히 손을 쓸 수 없는 처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 여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가 많은데 지금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장외에서만 싸우는 게 맞는지 현실적인 대책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외면’ 정당 프레임을 씌워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7개 상임위원장 인선은 시간을 두고 마무리 짓되, 법사위만이라도 우선 참석해 여당 입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다. 조 의장의 중재에 따라 일단 국민의힘의 복귀를 기다리겠지만,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 확고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가져오는 초강수를 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년간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점한 바 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