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 참사현장 직접 방문
“돌봄 공백·안전 미비 더는 안 돼”
더 촘촘한 보완책 신속 마련 계획
노후 공동주택 화재로 아동·청소년이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행정안전부가 기존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의 긴급 점검과 보완에 나선다. 행안부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화재 재발 방지 종합 대책’ 긴급 점검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10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노후 연립주택 화재 현장을 방문해 해당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윤 장관은 현장에서 “참 안타깝다”며 “화재로 희생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전면 재점검을 해 보자”고 지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은평구 갈현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남매가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남매를 재우고 잠깐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사고였다. 1986년 12월 사용 승인돼 40년 가까이 된 이 빌라엔 스프링클러와 화재 감지기가 없다. 발화 지점은 거실의 스탠드형 에어컨 바닥 부근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6∼7월 부산에서 잇따른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며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 ‘아동 안전 교육 강화’,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골자로 한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 단지 중 화재에 취약한 약 150만세대에 3년간 화재 감지와 경보 기능이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는 화재 안전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방과 후 마을 돌봄 시설 350곳의 운영 시간을 주중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뒤에도 노후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아동·청소년 인명 피해가 반복됐다. 올해 2월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화재로 예비 고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화재 3만8344건 중 4930건(12.9%)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해 75명이 숨지고 609명이 다쳤다. 공동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129건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주택 1192건, 연립주택 2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전체 주택 1987만2674호 중 28%인 557만4280호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화재 재발 방지 종합 대책에 담긴 주요 과제를 점검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보완책을 조속히 발표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취약 시간대 야간 돌봄 공백과 노후 주거 시설의 안전 미비가 맞물려 더 이상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꼼꼼히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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