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등락이 잦은 빈도로 반복되는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추가적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수술대에 올릴지 이목이 쏠린다.
12일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코스피 급등락 현상과 관련해 청와대를 겨냥한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 하루아침에 승자와 패자가 뒤바뀌고 한 번의 급락에 국민의 자산이 강제청산으로 사라지는 잔혹한 생존게임이 됐다”면서 “‘오징어 게임’ 증시의 주범, 모든 화살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은 지난 1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금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검토를 지시했다’고 스스로 밝혔다”면서 “그리고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기존에는 근거조차 없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다. 정책실이 밀어붙이고 금융당국이 굴복한 것, 이것이 바로 청와대발 관치금융의 실체이자 개미 투자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제도 손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F4)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도입된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새로 도입된 제도니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F4에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F4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이처럼 보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실제로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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