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제는 일자리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불안정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10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청년 문제를 두고 이렇게 진단했다. 특정 시기나 분야가 아니라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청년층이 겪는 각 단계별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특히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화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 심화가 청년세대 불안의 본질”이라면서 “이에 예산·성과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상생과 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청년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기획처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청년의 생애 경로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요인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 등 기획처 관계자와 함께 일자리, 창업, 자산, 주거, 결혼 분야 각 전문가들이 참석해 청년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기획처는 현재 8월 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날 논의를 발전시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또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일자리 논의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 노동시장 정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해 첫 일자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또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중심의 지원을 청년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청년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게 재정 지원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창업 부문 논의에서 전문가들은 청년 창업 기업의 생존율은 낮지만, 재도전 경로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무상 보조 중심의 창업 지원을 투자성·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창업자 생계비 지원, 주거-창업 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자산 형성 분야 전문가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격차와 이전 자산 차이로 세대 간·청년층 세대 내 자산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개인의 소득, 고용 상태, 부채 상황, 생애 목표에 따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자산 형성 정책 상품과 연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마이홈 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전세 대출 이용자의 성실 상환 능력을 후속 금융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됐다.

결혼 분야 전문가는 고용 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 자산 형성 부담 등이 청년의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아동기까지 확대하고,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양육비·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제시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청년의 삶은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며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