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로 재개 약속" vs 이란 "통제권 인정"…협상도 난항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의 조항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뇌관이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갈등의 핵심은 MOU 5항이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의 조항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뇌관이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 조항에는 전쟁 기간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해 이란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란은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기뢰 등 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 조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근거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MOU 5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배타적 통제권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5항에는 이란이 오만 및 주변국들과 함께 향후 해협 관리 방안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문구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한 당국자들에 따르면 협상 당시 양측은 일단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모호한 표현을 수용했다.

그러나 합의 체결 이후 IRGC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는 강경한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IRGC는 선박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면서 자국 해안을 지나는 선박들에 대해 화물과 규모를 신고하고 통항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도 출범시켰다.

특히 이란은 상선들에 대해 자국 연안을 따라 지정된 항로만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항로를 이용하는 상선에 대해선 드론과 미사일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다.

자신들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항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국제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원유 판매 허가를 취소하고,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인근 이란 목표물을 겨냥한 공습을 지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양국은 MOU 5항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드러난 해석 차이가 향후 핵 프로그램 협상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이란 전문가 라즈 짐트는 "양측의 신뢰 부족과 모호한 합의 문구가 현재의 충돌을 불러왔다"며 "핵 문제처럼 더 민감한 사안을 논의할 경우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