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항소 각하 결정을 받은 회사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을 영위하는 A사가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전날 밝혔다. A사는 퇴사한 B씨가 회사의 요청으로 서명한 비밀유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했다며 B씨를 상대로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1

1심 법원은 그러나 A사가 제출한 증거로 B씨의 약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선고는 지난해 12월19일 이뤄졌고 판결정본은 같은 달 22일 A사에 도달했다. 이후 A사는 29일 항소했고 올해 1월16일 소송대리인에게 항소 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돼 올해 1월24일 0시에 도달한 것으로 처리됐다.

A사는 올해 3월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해 항소 각하 결정을 했다. A사는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올해 5월 22일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A사는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간을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해당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미제출한 때에 항소법원이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정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이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모두 위헌이고 이처럼 위헌적인 조항들을 적용해 항소 각하 결정을 한 심판대상재판 또한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양성평등 5개년 추진계획 수립

법무부는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제1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2026~2030)’을 마련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양성평등 문화 정착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가능한 양성평등정책 추진전략 구축 △성인지 관점의 법무정책 운용 고도화 등 4대 과제와 2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성인지 관점의 행정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관찰·소년보호시설, 교정, 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전반에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2020년 4월 출범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내·외부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공수처,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의혹’ 잔여 사건 수사4부 배당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이첩한 나머지 사건들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앞서 엄희준 검사가 안 특검과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도 공수처 수사4부에 배당됐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CFS가 2023년 5월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기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부천지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상설특검팀은 3월 수사를 종료하며 일부 의혹들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건을 관할 검찰에 이첩했다. 구체적으로 엄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노동청의 쿠팡 압수수색 집행 결과 등을 포함한 정보를 누락한 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는 의혹,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쿠팡 변호사 측에 누설했다는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 간 유착 의혹 등이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