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대전시의 본청 계약 10건 중 7건이 임의로 상대를 골라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은 입찰 절차를 생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으나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민선8기(2022년 7월∼올해 5월) 본청 공사·용역·물품 전체 계약 건수 2만2452건 중 수의계약 건수는 1만5715건(70%)이다. 이 중 1만3278건(84.5%)는 경쟁없이 행정기관이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다. 용역분야 수의계약 비율은 91.2%에 달해 사실상 경쟁입찰이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공사분야는 77.5%, 물품분야는 50.2%였다. 

민선7기(2018년 7월∼2022년 6월) 실태도 비슷하다.  

민선7기 대전시의 4년간 수의계약 건수는 1만5164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의 64.8%였다. 용역 수의계약 비율도 83.5%에 달했다. 수의계약 금액은 민선8기 연평균 금액이 1655억원으로 민선7기 893억원보다 약 1.85배 높다. 

대전시의 수의계약 비율은 민선5기 이후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참여연대 분석을 보면 민선5기 40%, 민선6기 약 48%, 민선7기 64.8%에 이어 민선8기 70.0%로 꾸준히 높아졌다. 

대전참여연대는 수의계약 기준 강화 및 사유 공개 의무화, 수의계약 총량 관리제 도입, 대리계약 금지 서약 도입, 쪼개기·몰아주기 수의계약 정기 점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수의계약 비율 증가는 특정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 계약행정에 내재한 구조적 경향임을 보여준다”며 “건설관리본부·공원관리사업소 등 상위 발주부서와 사업소에 수의계약이 집중돼있어 부서별 정기 점검·공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