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공급 시급’ 강조…비아파트 포함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조준

주택 시장의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치솟는 ‘삼중 강세’가 나타나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년간 누적된 공급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비아파트와 공공 부지까지 총동원해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주택 공급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4일 관훈토론회에서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강한 발언을 통해 주택 공급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되는 이유가 2022~2024년 고금리와 PF 부실로 인해 착공 물량이 급감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수도권 착공 물량은 적정 공급량인 25만 가구를 크게 밑도는 15만8000 가구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급 부족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작년 9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시작으로 연이은 후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최근에는 아파트 공급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비아파트 부문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민간 인센티브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11만 가구를 공급하고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늘리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매물 모집 안내문.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공공주택 공급 점검 TF 회의를 열고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인 6만2000 가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일부 지역의 주민 반발과 지자체와의 이견이라는 난관이 남아있지만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조기에 발굴해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공급 시그널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 등 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 속도전이 실질적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