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을 앞둔 대전시와 세종시가 재정난에 직면하면서 새 시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내건 주요 공약 사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1일 허태정 대전시장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의 지방채 누적액은 1조6096억원이다. 2021년 8476억원보다 두 배 가량 늘었다. 지방채무 이자 부담액만 한 해 349억원에 달한다. 시는 올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비 100억원 등 모두 2000억원대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대전시청(왼쪽)과 세종시청 전경. 대전시·세종시 제공

대전시는 다음달 1일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나 수천억원 규모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수입으로 추경 예산을 충당해도 지난해 11월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빠진 필수 경비와 국비 매칭 사업비 등을 반영하면 5000억원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허태정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보고와 시민 타운홀미팅 등에서 이 같은 재정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재 시 재정 적자 상태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공약을 다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취임 직후 추진할 예정이던 대전형 고유가 피해지원금 20만원 지급과 지역화폐 온통대전 2.0 등 핵심 공약도 축소하거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총사업비가 1조5000억원까지 늘어난 트램 건설도 재원 문제와 공사 일정 지연 등으로 당초 2028년 말 준공에서 2∼3년 늦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공사비가 1500억원으로 확정된 대전의료원 조성 등 굵직한 현안 사업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세종시는 2024년 말 결산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8.5%에 달한다. 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 주의 단계인 25%에 근접해있다. 지난해 말 누적 채무액은 484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편성해야 할 추경 규모만 1500억원 안팎이나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1억2500만원에 불과하다. 

조상호 당선인은 세종시청 조치원 제2청사 건립, 종합경기장(아레나) 조성, 여민전 캐시백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정 여건상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종시는 단층제로 구조적 문제가 재원 확보의 주 걸림돌인만큼 제주특별자치시와 같은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구조적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갈수록 재정 악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보통교부세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올해 세입과 세출을 합쳐 총 1조304억원 이상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박 당선인은 재정 정상화를 위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축소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시사했다. 

대전·세종·홍성=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