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TF 회의…내일 적용할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이달 말 종료되는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당 1,700원 초과분 경윳값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한도는 리터당 280원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하는 모습이지만 '파고'가 낮아졌다고 수면 아래 '암초'가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생산과 수송 인프라,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상승 여파가 아직 남아있고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상 압력을 받는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최대한 동결 기조하에 관리해 나가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적극 협조해 인상 시기를 이연, 분산하고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또 "물가안정에 힘써주는 우수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할인지원, 공급 확대, 할당관세 등 전방위적 물가 안정 조치와 함께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19일부터 적용할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결정 내용은 이날 오후 산업통상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내용, 국내외 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 부담 등을 모두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 방안, 인공지능(AI) 기반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방안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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