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할인제도’ 놓고 충돌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후동행카드-K패스 통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할인제도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서울시가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대중교통 할인 패스 ‘모두의카드(K-패스)’ 통합을 발표하자, 국토부는 곧바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앞선 17일 오전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특화 서비스를 추가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서울시가 도입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는 올해 초 도입된 정부의 대중교통 할인 패스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가 통합하면 전국에서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신규 브랜드 이름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로 하기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 입장은 다르다. 같은 날 오후 국토부는 ‘7월 1일부터 모두의카드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6월 5일 서울시로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을 요청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며 ”예산 및 시스템 검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통합’이라는 표현을 두고 두 기관 사이에 견해차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는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합’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며 “충분히 협의한 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1월 시범사업을 시작해 월 6만원대 정기권 형태로 운영되며, 모두의카드(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 금액을 환급해주는 마일리지 방식이다.

두 제도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가 협의의 핵심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9만원의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이용 월별로 세 차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로 4월 이용분이 대상이다. 2차는 이달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4·5월 이용분, 3차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4·6월 이용분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 대상은 4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하거나 사용한 뒤 만기까지 이용한 시민이다.

또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 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선불형(실물·모바일)과 후불형 모두 포함되며, 따릉이·한강버스 포함 권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K-패스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킨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비 초과분을 100% 무제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카드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기한은 오는 7월 7일까지로, 반드시 K-패스 누리집이나 전용 앱에 접속해 ‘카드 정보 현행화(업데이트)’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혜택 적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새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신규 가입자는 K-패스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발급받은 카드를 등록하고, ‘모두의 카드 서비스 동의’ 항목에 체크만 하면 즉시 적용된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