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李 ‘환송 배제’됐던 鄭, 마중 나간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나가 맞이한다.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출국할 땐 정 대표의 당권 경쟁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 일부만 환송 행사에 참석해 뒷말을 낳았는데 이번엔 당 지도부도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정 대표가 이 대통령 환송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청와대의 요청 때문이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습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이유로 청와대가 정 대표에게 불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의 빈자리를 김 총리가 채우면서 차기 당권 예비주자로서 존재감이 부각됐다는 뒷말이 여권 내부에서 나왔다. 통상 총리는 대통령 환송이 아닌 귀국 마중을 나오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 대표가 정무감각을 발휘해 청와대가 불참을 요청했더라도 환송 행사에 나가 불필요한 당청 갈등 상황을 연출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모르는 소리다. 대통령 경호구역은 제아무리 여당 대표라 해도 사전 허가가 없으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의 귀국 환영 행사에는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당대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②참정권 침해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처리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처리 계획서를 처리한다. 국정조사의 정식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조사 기간은 45일이며 여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는다. 여야 간사는 각각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맡는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굳건히 설 수 있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단순히 책임 추궁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③여야, 법사위 두고 양보 없는 샅바 싸움
민주당은 17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상대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겠다고 버티자 “자신들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행적을 망각한 채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치 앵무새 같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입법 지연을 일삼으며 국회를 파행시킨 과오에 대해 일말의 성찰도 없이, 그 외에 아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든 법안의 길목인 법사위의 위원장 자리를 당연히 맡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미 국민들은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위원회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상임위들의 회의 개최율과 입법 속도가 유독 낮았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는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는 곳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곳”이라고 했다. 또 “일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정당에게 법사위 의사봉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를 만나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견해차만 재확인한 채 돌아섰다. 한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국민의힘이) 완강하다. 다른 진도가 안 나간다”고 전했다. 천 원내수석도 “모든 협상의 전망은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다”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각종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면 법사위는 물론 기획재정·정무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는 관례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원 구성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이달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단 기조여서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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