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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절벽’ 막아라…경기도, 아동·돌봄에 5년간 2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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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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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160개 사업… 예산 3배로 증액
365일·24시간 긴급돌봄 강화

경기도 ‘언제나 어린이집’은 365일 24시간 긴급·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월 이상 7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맞벌이·야간근로 보호자 등은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공공 돌봄 안전망의 촘촘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6월 출범해 13개 시·군으로 확대된 상태다.

2년 전 문을 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도 마찬가지다. 도내 31개 전체 시·군의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을 총괄하는 광역 컨트롤타워로, 그동안 1만1302가구의 2만5560명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례관리 컨설팅과 아동학대·안전사고 대처 교육, 사례공유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현장 안전망을 유지한다.

인구 절벽과 돌봄 공백이라는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향후 5년간 20조원 넘는 예산을 아동정책에 투입한다. 양육 부담을 낮추고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해 ‘행복한 아동이 가득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복지 행정의 청사진 담겼다.

도는 2030년까지 아동정책의 뼈대가 될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저출생 심화와 디지털 환경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재정 규모다. 경기도가 제시한 5년간 총예산은 20조4952억원으로, 제1차 기본계획(103개 사업·7조원)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액됐다. 도내 27개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4개 추진 전략, 12개 정책 과제 아래 총 160개 세부 사업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축은 도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아동돌봄’ 확대다. 현재 가동 중인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을 중심으로, 가정 내 양육 부담을 덜어줄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 특화사업 30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등 52개 사업을 병행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책임도 강화된다.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시설 지원, 보호대상 아동의 입양·가정위탁 활성화와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등 취약·보호아동을 위한 사업들이 촘촘하게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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