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난 1년 상임위 정쟁화
구태 반복시 국힘이 위원장인
경제 관련 상임위도 회수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견제 기능을 실질화하려면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더는 양보가 없음을 못 박았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겠다”고 못 박았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 2년 차 국정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선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며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정부와 손발을 맞춰 실제 성과를 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을 내세워 법사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엔 “국회를 공전시켰던 구태부터 성찰하는 것이 순서”라고 맞받았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동안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다”며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도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8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다. 경제 관련 상임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정부의 여러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표명했다”며 “6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는 물론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도 확보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원장의 ‘제자리 복원’은 (전 법사위원장인) 정청래·추미애 중심의 ‘입법독재’를 종식하고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했다. 아울러 재정경제기획·정무·산업통상·국토교통위원장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에 해당해 사실상 상원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래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존재하는 쟁점 법안의 경우 내용의 적절성을 두고 양측이 충돌하다 보니 걸핏하면 파행하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특정 법안의 국회 처리를 서두르거나 저지하는 일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개최 여부에 달려있다. 국회 내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서로 확보하려는 여야가 매 원 구성 때면 법사위원장직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배민영·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