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만화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의 공유 사이트 운영자를 국내로 송환했다.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의 범죄자를 송환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2015∼2022년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 A(37)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슬램덩크’, ‘원피스’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개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슬램덩크 만화책. 연합

해당 사이트를 조사하던 경찰과 검찰은 2024년 1월 법무부에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신청을 했다. 범죄인 인도는 다른 국가로 도망친 피의자, 피고인 등의 송환을 요청하면 해당 국가의 법원 판단 아래 대상자를 돌려보내는 제도다.

법무부는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일본 사법당국과 대면·화상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실무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많은 분량의 사건 내용을 일본 사법당국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자료 정리에 공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3월에는 경찰청과 함께 일본 현지에 가 A씨 자택에서 일본 당국이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법무부는 같은 달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A씨 송환에 성공했다.

법무부는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문체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등 국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을 침해하는 초국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