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교위에 개정 심의 요청
사회교과 수업시수 재량 축소 금지
일각 “비중 지나쳐” 우려 목소리

교육부가 현재 20% 수준인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개항∼현대) 분량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근현대사 비중(65%)은 그대로 둔 채 중학교 분량만 늘리는 것이어서, 역사 교육이 근현대사에 지나치게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5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해달라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는 이재명정부의 국정 과제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2월 발표한 ‘학교 역사 교육 활성화 방안’에서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분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학교 역사의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은 ‘80 대 20’ 구조다.

개정안대로면 중학교 역사에서 근현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근현대사 비중은 현행대로 65%가 유지된다. 고교 한국사의 근현대사 비중은 문재인정부 당시 55%에서 77%까지 늘었다가, 윤석열정부에서 역사 편향 우려 등을 이유로 65%로 축소됐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비중은 그대로 둔 채 중학교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역사·사회·도덕)의 수업 시수(3년간 510시간)를 학교 재량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과목별로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할 수 있으나, 사회 교과만큼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또 역사 수업 시수는 204시간 이상 편성·운영 가능하다는 내용의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주당 역사 수업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이 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에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가칭)이라는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학생들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왜곡된 역사 콘텐츠를 여과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교위는 이날 제6차 회의에서 교육부 요청 안건에 대한 진행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진행된 전문위원단 사전검토에선 세 안건에 대해 ‘부정’ 의견이 다수였고, 모니터링단에선 ‘수업 시수 감축 제한’ 안건에 대해서만 ‘부정’ 의견이 다수였다고 국교위는 설명했다. 국교위는 “요청의 취지, 교육적 타당성,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아직 역사적 평가와 가치 판단이 확립되지 않은 근현대사 교육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박아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