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회담 후 공동성명

“우크라전 전면적인 휴전 필요성”
북한 핵 보유 인정 불가 입장도
정부 출범 후 최고수위 北 비판
美·日도 北 완전 비핵화 재천명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처음으로 공개 비판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과의 대화와 관계 복원을 추진하면서도 북핵 문제에서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직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대북 공조에 나섰다.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브뤼셀 유럽 연합(EU) 이사회에서 유럽 연합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한-EU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한·EU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엔 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지 표명과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북한이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이번 공동성명은 북·러 군사협력과 북핵 문제에 대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도 높은 메시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관계 복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 온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개 비판이나 압박성 메시지를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면서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중국 등을 상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에 선을 그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적대적 대남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이 당장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북핵 문제만큼은 원칙론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브뤼셀 유럽 연합(EU) 이사회에서 한-EU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미국과 일본도 북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1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지난 8·9일 일본 도쿄에서 확장억제대화(EDD)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성명에서 “양측 대표단은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을 논의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종결된 사안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했다”며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은 지난 2월 EDD 공동성명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성명에는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일축하는 표현도 담겼다. 최근 북·중, 북·러 공조 강화에 대한 미·일 양국의 견제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조채원 기자, 워싱턴=홍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