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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韓-EU 공동성명 북한 인권 내용,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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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채원 기자 chael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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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공동성명에 포함된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0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무역협정 서명식 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가운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0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무역협정 서명식 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가운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공동성명에 대해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지금까지 해 온 한반도 평화 구상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남북 평화 정착, 대화·교류·협력 확대 방식이 실효적이라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공동성명 내용은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국제기구·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 후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 △핵보유국 지위 인정 불가 △인권상황 개선 요구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모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정부가 공개적 비판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남북 대화 국면을 이끌어내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다소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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