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전원회의 개최…도급 근로자 적용 논의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11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추가 논의한다. 도급제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일의 성과나 물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이 대표적이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노동계는 2024년부터 최임위에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근로기준법 적용도 제외돼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법상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국한한다고 반박한다. 동시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두 차례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구체적으로 6개 직종(배달라이더·대리운전 기사·가정방문 노동자·가사서비스 종사자·방과후 강사·방문학습지 교사)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이들의 실제 업무 수행 시간과 업무 준비 시간을 합산해 ‘표준노동시간’을 구성하고, 총수수료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표준노동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다. 이후 산정된 시간당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지난 회의에서 경영계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이날 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합의가 어려울 때 결과적으로 공익위원들이 최종 결정의 키를 쥐게 된다.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 적정임금 논의 등을 시작하고 있다. 뉴스1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가 종결되면 다음 주 회의부터 최임위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방안을 심의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2027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이달 중순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26.6%(2750원) 오른 1만3070원을 제시했다. 향후 한국노총과 조율해 최종 요구안을 내놓게 된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