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5G 상용화 이후 정체
주파수 경매 사라진 것도 문제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 비전으로 내건 가운데 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투자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피지컬 AI와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망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반면에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주파수 공급과 투자 의무를 통해 망 투자를 적극 끌어내고 있다. 통신망 경쟁력 약화가 AI 전환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

10일 학계와 통신장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통신학회(KICS) 주관으로 열린 ‘AI 3대 강국을 위한 이동통신이 나아갈 길’ 산학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통신 인프라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후속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5G 상용 첫해인 2019년 통신 설비투자액은 8조8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액수가 감소했다.

주파수 경매를 통한 경쟁 유도 정책이 사라진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들은 국가가 할당하는 좋은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 이동통신 장비 투자를 적극 늘린다. 그러나 국내는 지난 6년간 사업자별로 동일하게 100㎒씩 주파수를 배분한 뒤 추가 경매를 열지 않았다. 경쟁을 할 이유가 없다 보니 자연스레 투자도 줄었다. 이동통신사들은 투자 요인이 없는 통신 장비 대신 AI 데이터센터(AIDC)에 돈을 쏟아부었다. SK텔레콤은 울산에 그래픽처리장치(GPU) 6만장 규모 AIDC를 구축하는 데 약 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KT·LG유플러스도 대형 AIDC 신·증설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AI 서비스가 통신망에 연결돼야만 가치를 발휘한다는 점이다. 성능이 떨어지는 통신망으로는 AI가 일으키는 막대한 데이터 이동량을 처리하지 못한다. 무선망·주파수 투자가 데이터센터 증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AI 서비스의 실제 체감 품질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통신망 투자에 머뭇거리는 사이 미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등은 추가 경매와 규제 완화를 내세워 첨단 통신 시장 선점에 나섰다”며 “통신망 투자 없이는 AI 3대 강국 꿈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반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