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비핵화 논의 대상서 제외
‘반미 연대’ 축 삼겠다는 의지 피력
국경 지역 통상과 경제협력도 강화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8일 평양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당 총비서의 회담이 진행됐다고 9일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관계를 ‘전략적 협조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규정하고 전방위 협력 확대를 선언했다. 지난 8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결과를 전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는 ‘전략적 사업’, ‘전략적 조정’ 등 ‘전략적’이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북·중 관계가 전통적 우호 내지는 혈맹 복원 차원을 넘어 대미 견제와 국제질서 재편에 공동 대응하는 보다 긴밀한 전략동맹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지형에 급변이 예상된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 체제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병행해 왔다.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해서 강조해 온 것도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이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 대신 시 주석은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 수호”와 “역내 평화와 발전의 공동 유지”를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북한을 ‘지정학적 반미 연대’의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예사롭지 않다.

현실화할 경우 파장이 작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체제가 약화할 수 있다. 러시아가 이미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까지 가세한다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게 뻔하다. 경제 분야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북·중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국경 지역 통상 확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후견 세력을 확보한 북한이 대미, 대남 협상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면, 비핵화를 위한 대화 동력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역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머물 위험이 커진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는 단순한 양국 관계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동북아 안보지형의 구조적 재편으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형국이다.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적극 가동해 북·중 협력의 실제 범위와 의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라는 공동의 이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최대 피해 가능국은 대한민국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